동국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에서 탈락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7월28일 동국대가 제기한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동국대에 대해 한 로스쿨 설치인가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소송 자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예비인가 명단에서 제외되자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해 12월 동국대의 소송이 이유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고, 동국대는 이듬해 1월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로스쿨 선정에 관여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가 제척사유가 있음을 인정했다.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 등 관계자들이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대학에 유리하게 결정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위원들이 제척조항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로스쿨 대학 선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는 있으나 이미 로스쿨이 개원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이번 처분을 취소할 경우 제도 자체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공공복리에 위배되면 ‘사정판결’할 수 있으므로 항소를 기각하되, 그 부분이 위법함을 명시하기로 한다”고 결론 지었다.

 

 

이에 대해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사법부의 판결 정신을 살려 정부는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며 “동국대의 탈락이 위법하다고 한 만큼 로스쿨 정원을 늘려 피해대학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용상 교수는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와 논의해 로스쿨법 개정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국대도 내일(7월30일) 오영교 총장 등 로스쿨과 관련한 주요 보직자들이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대는 15개 대학을 선정한 서울권역 로스쿨 대학 심사 결과, 14위를 차지했음에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밀려 탈락한바 있다.

 

김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