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이 2025월 12월 31까지 연장 됐습니다.

기존 2022년 연말에 종료 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은 종전과 동일하게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안은 적용되지 않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내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 됩니다.

조계종은 향후 “전통사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 연장 및 원천적으로 감면 적용 제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bbs news 2024.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