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지원을 중단하라!

<육도집경>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있다.

왕은 자신의 무리 중 새끼를 임신한 사슴을 대신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이 사연을 들은 국왕은 “미물에 불과한 축생도 자신의 몸을 던져 무리를 살리려 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왕이 되어서 날마다 중생의 목숨을 죽여 내 몸을 살찌우려하다니, 이것은 짐승보다 못한 짓이다”하고 크게 뉘우쳤다고 한다.

전쟁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살상과 파괴를 동반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악의 사건이다. 인류문명은 생존에 필요한 식량문제를 해결했다. 다만 분배의 불균형이 초래한 가난의 위협만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생존식량 확보라는 불가피한 전쟁의 명분조차도 용납될 수 없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비롯한 지구촌의 모든 전쟁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무자비한 탐욕에 근저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전쟁은 <육도집경>에서 말하는 “짐승보다 못한 짓”으로서 당장 멈추어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쟁주도자들은 자신의 목숨이 직접 위협받는 전장에 나서지 못함으로서 모든 명분이 거짓임을 스스로 방증한다.

“짐승보다 못한 짓”을 막아내어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는 것이 국정의 첫 번째 책무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획책해서 안 되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웃의 전쟁에 말려들어서도 안 된다. 국민의 생존인 경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국제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는 국제질서의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전쟁에 동조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막대한 수출시장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강경책을 펼쳐 수출 길을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심혈을 쏟았던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을 이어가지 못한 결과 여러 갈래의 수출길이 무너졌고, 남북갈등과 긴장을 조장하여 외국인들의 국내투자 마저 막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전쟁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인 경제를 짊어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더욱 큰 문제는 국회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전쟁무기지원은 물론 파병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과수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했다. 세간 사람들은 윤설열 정부가 미대선 결과 등 국제질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는 것은 소문으로 무성한 ‘삼부토건’과의 관계 때문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불교인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3차 세계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형식으로라도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전쟁개입 불가를 선언하고 수출다변화 정책을 통해 세간의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한다.

첫째, 국회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야당에 정부 여당의 전쟁개입 정책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12월2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관, 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