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와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0차 불교미래사회포럼이 오늘(11월24일)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포럼에는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연자로 나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시민 전 장관<오른쪽 사진>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개념없는 현상유지”라고 평가했다. 유 전 장관은 “참여정부와 비교해서 현 정부의 복지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참여정부의 정책들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예산이 나타나면서 늘어난 것이지 현 정부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신규 복지 사업이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보다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또 유 전 장관은 “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든 2단계 국가균형발전 재정계획에 들어 있었던 2조원 규모의 지방 공공병원과 보건소-보건지소 강화, 방문보건 서비스 공급 예산을 삭감했다”며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복지 분야에 쓸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최근에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양극화, 고령화 현상이라는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국가가 제도를 갖춰 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 투자 △소비적 지출의 억제 △사회서비스 시장의 형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제11차 불교미래사회포럼은 오는 28일 오후7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교육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최문순 민주당 국회의원이 ‘미디어법 통과가 종교방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엄태규 기자